반정부 세력에 단호한 대통령을 원한다

 

 

                                        대통령에게 바란다

 

                                                                                                      김한영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의 제자였던 이승만 박사는 일찌기 윌슨 대통령의 민주당 계열에서 민주주의 수련을 쌓을 당시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민주주의 최대의 약점은 일반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광범위한 대중의 인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중의 지지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을 소심하게 한다. 그들은 어떤 코스가 옳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 어떤 프로그램이 최대의 득표를 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은 의지할 것이 못된다. 지도자들은 오늘 약속한 것을 형편에 따라 내일 포기할 수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요즘과 같이 정부와 국민의 여론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은 어떠한 기준과 신념을 바탕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 위기를 타개했는지 되새겨 볼만하다. 대중의 인기나 여론에 영합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그 피해를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국민의 반대 여론이 들끓을 지라도 국익에 합치되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해야하므로 항상 외로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그의 통치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고, 결단을 한 후에는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다. 비록 그 과정에서 오늘날까지도 독재자, 고집불통, 완고한 노인네 등으로 비하되고 있지만 특히 해방 후 미군정 기간과 건국과정 그리고 6.25동란 중에 보여준 건국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했던 소신주의의 발로였다.

어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옳은 길이라 여겼기 때문에 친북좌익세력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모쪼록 국익이라는 큰 바탕 위에서 시행한 정부 정책이 일부 불순세력의 반대여론에 굴복해 후퇴하거나 유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위기를 잘 돌파하여 대한민국호를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여론에 부합되지 못하면 용도폐기하고, 국민 여론이라는 허깨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책의 변경은 지도자의 신념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 역시 지도자가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초기에 반전시킬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친북좌익세력, KBS, MBC 등 좌경화 언론 매체의 조직적인 선동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응과 일관성 없는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걷잡을 수 없도록 확산시켰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국민의 여론에 귀를 막아서도 안 되지만, 국민의 여론이라는 함정에 빠져 소신마저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한다면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겪는 곤란보다 더 큰 난관에 빠지게 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저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거나 혹은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쏟아내며 훈수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무수한 조언 아닌 조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칫 본말이 전도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는 결정권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국민에게도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저마다 자신이 속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처하며, 유난히 말도 많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감성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감성의 풍부함에 기인하여 신명이 많고 역동적인 장점도 있으나 쉽게 격분하고, 격분을 유발하던 요소가 사라지면 즉시 잦아들어 흔히 냄비같다고 하기도 한다 . 우리 역사를 돌아봐도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을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일을 그르친 경우가 많다. 반면에 대중의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소신껏 펼친 지도자가 존재했기에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배 대통령인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선택하고 결단한 후 반대여론에 굴복하는 무력한 대통령이 아니라 용기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국민의 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순세력의 선전-선동에 의한 불법행위마저도 국민의 여론을 빙자하며 용인하는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불의하고 불법무도한 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반국가적 행위에 굴복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안녕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 되어주기 바란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안전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불의한 자와 불법한 행위에는 단호한 대통령,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대통령,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대통령, 창의력과 진취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대통령,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의 진작振作을 위해 노력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대통령과 동시대를 향유했다는 자부심을 후손에게 들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