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세비 반납 움직임

 

                               

‘無노동 세비’ 반납 움직임

심재철 의원 제안 “벌써 15명 동참…20일까지 신청 받은뒤 명단 공개”

 

 

18대 국회가 개원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세비, 의정활동 지원비 등 6월에만 90억여원의 세금을 타 간다고 지적한 보도(문화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가 나간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6월 세비를 반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가 열리지 못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무노동 무임금’ 비판 여론에 대한 이 같은 자성의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비를 받는 사람들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주변 의원들과 세비 반납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서명 운동에 동참한 의원만 신지호, 신영수 의원 등 벌써 15명에 달한다”면서 “세비 지급일인 오는 2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뒤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모금된 세비와 관련, “현행법상 세비를 국고로 귀속시킬 방법은 없다”며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부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국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의 세비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률안 개정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신지호 의원도 1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국회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밝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세비 삭감을 주장했었다.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측은 세비 반납 움직임이 등원 압박으로 비춰질 것으로 우려해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취지에는 동참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기도 한다. 자유선진당은 최근 당내에서 ‘6월 세비 반납운동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돼 논의했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경제적 출혈이 만만치 않았던 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번 세비 반납을 하게 되면, 추후 국회가 파행을 겪을 때마다 세비를 내놔야 하는 관행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신지호 의원은 “세비 반납운동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납 안하는 의원들이 비양심적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면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어떤 명분이 있어도 국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합리화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비판이 고조되기 전에 야당의원들이 하루 빨리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