놈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건가?

          

                    놈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건가?

 

                                                                                            글쓴이  김한영 목사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내용이 내 철학과 소신에 충돌해 여기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시 국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정부조직도 못 바꾸고 장관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을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 엿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잘 되든 못 되든 전적으로 새 정부의 책임이다. 물러가는 노 대통령은 여기에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 당연히 발언권이나 실질적 권한도 없다고 봐야 한다. 단지 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관련 법이 처리돼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하는 것뿐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차적으로 국민의 동의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난데없이 길을 가로막고 서서 심통을 부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자에게 "새 정부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론 새 정부의 정책과 공약을 틈만 나면 비난하고 국정을 팽개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전망 얘기해봤자 말짱 헛방 아니냐"고 했고, 장관들에겐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자유롭게 아무 때나 사표 내고 준비하라"고 했다고도 한다. 노 대통령이 여권의 사상 최대 참패가 자신의 탓이란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해도, 개인적 좌절감을 새 정부 앞에 소금을 뿌리는 일로 풀 생각만은 말아야 한다. 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말대로 '깽판'을 칠 것이란 예상은 불행히도 현실이 돼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