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힘조차 없는 김정일 집단

망할 힘조차 상실한 김정일 집단

조총련의 멸망은 김정일 집단 멸망의 축소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이 아니라 중국을 설득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고 대한민국이 모든 북한주민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북한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 문제인 강제수용소 철페를 모든 대북정책에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이 두가지 문제가 빠진 대북정책은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다.

북한 최대 해외 위성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회원수가 창립 당시 50만에서 최근 4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조총련이 주력 사업이었던 파친코 사업이 불황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도산해 관련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은데다, 조총련 지도부가 동포들의 살림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북한 정권에 현금을 송금한 결과 조총련은 금전적으로 파산 당하고 사람들도 모두 떠나가게 됐다. 현재 남아있는 4만 명도 조총련이 좋아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북한에 다녀온 조총련 사람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들 때문에 참고 또 참는다. 조총련의 멸망은 바로 김정일 정권 멸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 누가 망하라고 재촉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멸망의 급행열차를 타고 결국 그 문턱까지 와 있는 셈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김정일 집단은 아주 자그마한 개혁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다. 민중은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해왔지만 김정일에게 시장은 버러지만도 못한 백성들이 자신의 권좌를 향해 야금야금 돌진하는 위험한 장난으로 간단하게 치부했다. 그래서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고 생활 제 1전선에 피 터지게 일하는 39세 이하의 여성들에게 장마당 출입을 금지시키고 아무런 일 거리도 없는 직장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한의 친북좌파의 집권은 지난 10년간 김정일 정권 연장의 10년을 도와주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됐을 때 남한정부가 이를 기권한 것을 놓고,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보다 일을 더 잘하는 남한의 ‘통일부’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 이제 그 좋은 시절도 끝장나고 남한에서는 보수정부가 집권했다. 친북좌파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무절제하게 퍼줄 때에는 중국을 멀리하더니 연초부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를 불러들인 김정일은 “절대로 중국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별 짓을 다해도 이제 김정일 정권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듯싶다. 일제 식민지 36년이 다가오던 몇 년은 그렇게 가혹하고 절망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한다. 지금 북한에서는 일제말기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김정일 집단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날이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례없는 통제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간부들이 뇌물과 비리에 연루돼 숙청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지방 간부들을 쥐어 짜면서 탈북을 막고 사회를 통제하라고 닥달질 하지만 이미 떠난 민심을 총칼로 잡는다는 것도 한계에 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낡은 방식과 폐쇄적 사고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한 김정일 위원장은 더 이상 북한을 이끌고 나갈 명분도 능력도 상실했다. 누구나 김정일 체제는 구제불능이고 망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 망할 힘조차 상실한 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외부의 압력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핵무기를 만들어 그것으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고 주민 결속을 꾀하려고 하지만 그 카드도 이젠 효력을 다해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두 가지 외부 힘이 가해지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정부가 강력하게 중국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시키고 모든 탈북자에 대한 한국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와 함께 풀 수 있다. 탈북자가 중국에서 안전하다는 소식이 북한에 전해지면 한번에 수백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핵무기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범 수용소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핵무기보다 위력한 인권이라는 무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김정일을 제압할 수 없다. 수용소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30~50만에 달하는 정치범과 그 가족들은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 수용소 때문에 공포체제가 유지되고 수령 우상숭배가 극대화되고 있다. 수용소해체는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은 핵 문제를 백 번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해 5년 안에는 북한에도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비껴가는 대북정책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멸망은 외부의 압력에 달려있고 그것은 2300백만의 동포들을 구하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