놈현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군

2007년 10월 12일 (금) 03:07   조선일보

노대통령 NLL은 영토선 아니다 파장 확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면서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당 대표·원내대표를 초청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라면서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는 “NLL이 해상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해왔다”는 국방부 입장과 명백히 다르고 “NLL이 영토개념은 아니다”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남북 간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희석될까 봐 겁내는데 NLL 때문에 경제협력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면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강재섭 대표는 ‘충격적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시각 교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용옥 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부총장(전 국방차관)은 “53년 이후 수십년간 북한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고 99년과 2002년 두 차례의 교전까지 벌어지면서 영토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남북정상선언문 속에 포함된 ‘3~4자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측에 제안한) 3자, 4자라는 것은 사실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며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볼까 하다가 이게 어느 쪽에서 나온 문안이냐 했더니 북쪽에서 나온 문안이라고 했다. 별로 관심 안 가지고 문안 보고 넘겼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명하던) 그때까지 중국이 분명히 표현한 내용이 없어… 중국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여유를 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NLL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아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월경(越境)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포한 북방한계선이다. 유엔군과 공산군이 연해수역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해상 경계선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취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