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두가지 의미

민주주의의 두 가지 의미.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한반도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다른 하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똑같은 민주(民主)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 앞에선 모든 국민이 주인이지만, 뒤에선 소위 억압 받고, 착취 받고, 소외 받는 이들만 주인이 된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한 수단적 개념이고, 후자는 계급혁명일 뿐이다.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는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5차 당 대회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혁명, 소위 NLPDR로 확정된다. 북한은 당시『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民族解放革命)임과 동시에 美제국주의들의 앞잡이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공관료와 그들의 팟쇼적 지배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고 밝혔다. 『인민민주주의』의 大전제로 『민족해방』이라는 반미(反美)주의를 첨가한 것이다. 남한 內 좌익은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을 그대로 추종해왔다. 인민(人民)민주주의를 민중(民衆)민주주의로, 민족해방인민(人民)민주주의를 민족해방민중(民衆)민주주의로. 『인민(人民)』을 『민중(民衆)』으로 바꿨지만, 본질은 똑같은 PDR 또는 NLPDR이다(서울고법 97노3083 판례 등). 한국에서 언급되는 『민주주의』는 양면성을 띨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급혁명, 폭력혁명을 기도했던 자들이 스스로 『민주화 세력』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산폭력혁명 단체였던 남민전(南民戰), 자민통(自民統)같은 조직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준 것도 같은 이유다. 김정일에게 충성맹세, 충성서신까지 써댔던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민주주의』는 정확히 말해 『인민민주주의』 내지 『민중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주(民主)라는 글자를 내걸고 위세 떠는 세력들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민주(民主)는 진정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인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인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