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한명과, 그 가족에 놀아난 한국

사기꾼 한 명과 그 가족에 놀아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이른바 BBK 의혹 사건에 대한 2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경준에 대해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19억원 횡령, 주가조작, 여권 7개와 미국 법인설립인가서 19장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심의 초점이 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관련 여부에 대해선 주가조작, BBK 실소유, 이면계약서 작성, 주식회사 다스 실소유 여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실제 주식을 매매한 담당 직원들은 모두 김씨의 지시를 따랐고 이 후보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자금 추적 결과 이 후보가 주식 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 스스로도 이 후보와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다. 검찰은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의혹에 대해, BBK는 김씨가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단독 설립한 이후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다른 회사의 투자 지분 98.4%까지 매수해 자신의 1인 회사로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01년 2월 이런 회사 단독 소유 구상을 적은 김씨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다. 마치 이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는 2000년 5월에서 6월 사이 김씨가 하나은행에 거짓말을 하면서 그 근거를 대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BBK를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이른바 이면계약서도 김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이면계약서에는 이 후보가 자신의 BBK 주식을 LKe 뱅크에 49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돼 있다. 검찰의 자금 추적 결과 돈이 LKe 뱅크에서 이 후보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후보는 당시 BBK 주식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다. 이면계약서는 2000년 2월 21일자로 돼 있으나, 거기에 찍혀 있는 도장은 김씨 부인이 다섯 달 뒤인 7월에 BBK 직원에게 이 후보 도장과 똑같은 것을 새겨 오라고 시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의 인영 및 지질 감정결과도 이 도장은 위조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처음엔 검찰에서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이 이 같은 증거를 들이대자 “계약서는 작성 일자보다 1년 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후보 큰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다스 주주, 경영자, 임직원,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와 그 회사의 9년치 회계장부를 조사하고 법인 명의 계좌는 물론 그와 연결된 계좌, 이 후보 계좌를 전부 뒤졌다고 한다. 그 결과 다스의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없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도 모두 다스의 정상적인 회사 자금이고, 투자 결정 과정도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왜 이 후보를 끌고 들어가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김씨가 미국으로 빼돌린 회사 돈을 최대한 지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후보를 공범으로 만들면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김씨의 거짓말과 사기 행각이었다. 여기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언론이 춤을 췄다. 그 결과 11월 27일 여론조사에선 ‘김경준 말을 믿는다’가 46%로 ‘이 후보 말을 믿는다’ 25%를 훨씬 앞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5년 전 대선 때 김대업 사건이나 기양건설 사건, 야당 후보 20만 달러 수수설 사건 때도 이와 똑같았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는 가혹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BBK를 둘러싼 의혹 제기는 의도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씨가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문서를 마구잡이로 위조한 사람이란 사실은 이번 검찰 발표 이전에 이미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병으로 사망한 동생의 여권을 사기 행각에 이용한 사람이다. BBK 의혹 제기의 상당수는 이런 김씨의 주장을 전제로 삼고서 김씨의 거짓 주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만을 오히려 몰아붙인 것이었다. 만약 검찰이 김대업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수사를 질질 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군가가 조작된 의혹을 제기하면 일부 언론이 그 의혹을 확대시키고, 검찰이 이를 방관할 경우 백과 흑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무서운 일이다. 지금 ‘검찰이 이 후보를 겁내고 있고, 나에게 협상을 제의했다’는 김씨의 메모가 나와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 메모를 썼다는 김씨 스스로가 검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한다. 협상은 오히려 김씨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 수사 과정을 녹화 녹음했고 여기에 김씨 변호인도 입회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대선은 13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사기꾼 한 명과 그 가족들의 말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긴 시간을 다 허비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선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글쓴이      김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