놈현 임기 한달앞두고 공무원 642명 증원, 선거는 이기고 봐야지 뭐

임기말 또 공무원 642명 증원

               

‘비대정부’ 어디까지… 주요 대선후보 ‘감축’ 입장과도 배치

정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17개 정부 중앙부처에 걸쳐 공무원 600여명을 대폭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또다시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노무현 정부 임기말인 올해들어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흔하게 반복된 현상이다. 정권 교체 뒤 인원감축에 대비한 각 부처의 ‘몸집 불리기’ 이기주의에다, 일만 잘하면 정부조직이 아무리 비대해도 문제가 없다는 현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맞물려 초래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7개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직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순증원된 공무원 수는 모두 642명에 달했다. 각 부처가 현 정부 임기말을 맞아 막판 조직불리기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 및 안정적 우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라며 115명을 증원했다. 또 올해말까지 단계적으로 통일부·외교통상부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73명까지 더하면 모두 188명의 인력 순증을 기록하게 된다. 경찰청은 인천 삼산경찰서와 제주 서부경찰서 신설 등을 위해 152명,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재산심사업무 등을 위해 99명, 검찰청은 마약류 밀반입 범죄 수사인력 등으로 98명을 증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3년 2월 이후 지난 8월까지 공무원(총공무원수 95만여명)은 모두 6만5804명(철도청 공사화 인원 2만9756명 제외)이 늘어났다. 이중 중앙부처 공무원이 2만7498명, 지방공무원이 3만8306명이었다. 또 이 기간 공무원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부는 그동안 ‘작고 효율적인 정부’보다 ‘일 잘하는 정부’를 추구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작은 정부에 집착하면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도, 국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대통령 비서실 인력은 지난 2003년 2월 405명이었던 것이 지난 9월 현재 531명으로 늘어나 31%의 순증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 등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은 공무원 수 동결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조직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행정부 조직의 요요현상은 정부 신뢰도를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조직 작동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공무원 예산 증액 등 비효율을 겪으면서도 공무원수를 계속 늘려잡는 현 정부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 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