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일방적 퍼주기" 냐 "서로 퍼담기냐"?

남북경협, ‘일방적 퍼주기’냐 ‘서로 퍼담기’냐?

얼마 전에 개성공단에 다녀왔습니다. 남측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하고 개성공단에 도착한 시간이 1시 반 가량.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는 북한 여성 근로자들을 보고 있으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미 개성주민 1만명이 공단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예정대로 2000만평의 공단이 완공되면 100만명이 넘는 남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남북경협을 “일방적 퍼주기다” “서로 윈윈이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일방적 퍼주기다) 북한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한다.

산업은행의 연구결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북경협 자금으로 60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돈 들이는 만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서로 퍼담기다) 남북경협을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시안적이다.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철도․도로․항만 등 기간산업이 주를 이룬다. 이는 미래 통일한국의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 ‘북한의 자원․노동 +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는 255명(2004.12월)에서 1만5천명(2007.5월)으로 늘었다. 생산액도 최근 1년 사이 1,240만달러(2006.1분기)에서 3,560만달러(2007.1분기)로 약 3배, 수출액은 228만달러에서 838말달러로 약 4배 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로만손은 시계 생산물량의 70%를 개성공단에서 생산에 세계로 수출한다고 한다.

위 두가지 의견이 아직도 팽팽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퍼주기란 했었는데, 막상 개성공단의 생생한 모습을 둘러보고 오니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마치 통일한국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온 느낌이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