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대학 등록금 깜짝 놀란 정치권

여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대학 등록금 경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 서민 가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경향신문 1월22~24일자 보도)에 따른 것이다. 국가 장학제도,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25일 국가 장학제도 확충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선진국에는 국가 장학제도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비하다”면서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자금 융자제도가 아직까지 상당히 이자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현재 인수위 경제분과와 공동으로 (학자금 금리인하) 작업을 진행,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등록금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대학 진학률이 85%에 이르는 나라에서 등록금이 연 1000만원을 넘고 인상률도 물가상승률의 3배에 이르는 상황은 서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가면서 등록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 다음 임시국회 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을 여야가 합의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치솟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등록금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1월초부터 인수위 앞에서 ‘등록금 인상 저지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 부경대 총학생회는 24일 학생총회를 열고 “학교측이 30%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70여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올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지역 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6~10%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는 이날 2008학년도 등록금을 전년도에 비해 평균 6.2%(재학생 5.1%, 신입생 8.0%)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인상률은 7.6%였다.

서울대측은 “최근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6.7%, 서강대는 6.6%, 연세대는 9~10%, 이화여대는 8.3%, 중앙대는 6.8%, 한양대는 8.06%의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올해 신입생 등록 예치금 인상률인 7.5% 선에서 등록금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