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학력인증,위조 검증기구 설립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학력위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6층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정부와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동국대ㆍ성균관대ㆍ단국대 등 관련 대학 교무처장, 한국학술진흥재단, 대교협, 전문대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 차관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학력 위조 사태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신뢰 사회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여러 기관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문제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즉각적인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여러 기관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해 보다 나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차관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대책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교육부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논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대학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 및 학위 관련 위조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신뢰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정, 학위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공신력있는 검증 또는 인증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국박사 학위 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문기구인 외국박사학위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학위 위조 검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위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번 대책회의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회의가 수시로 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