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대하여
글 : 김한영 박사
요즘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매스콤에 보니 황여우(한나라 대표. 황우여)씨는 0세부터 무상교육을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 무상 교육이라함은 아무 조건이나 여타 금전적 부담을 국민에게 주지 않는 교육이고 급식인줄 압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치만도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경제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 부동산 구입, 자동차 구입,연료비, 차량연료비,사업자들의 세금등에 "교육세"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중학교 까지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지만 숨겨진 세목에서 다 징수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줄여준다고 생색을 내지만 그 뒤에는 숨은 함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세금은 줄이고 대신에 "세목"을 늘려서 더 징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현재상태라면 누구던지 정권의 실세가 된다면 대학원 박사과정도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상황이 무상교육, 무상급식인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십습니다.
앞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세목을 늘려서 교육세를 징수하여 실행할지 국민들은 면밀히 보아야 할것이다. 진정한 무상교육은 어떤 세목에도 교육세가 한푼이라도 포함되지 말아야 함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