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운영자 징역형

               

                     네이버 카페 운영자 `징역형`

 

 

 

                        불법 음악 파일 다수 회원들과 공유

네이버 카페 운영자가 불법 음악 파일을 다수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음악이나 영화 등 불법 저작권 파일을 상업적으로 유통해 이득을 챙긴 이른바 `헤비업로더`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은 있지만,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NHN의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법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NHN측은 "네이버 이용자 중 한명이 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와 저작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