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들 석 박사증, 토익성적, 위조, 논문도 대필 215명 적발

  승려들, 석 박사증, 토익성적조‘신정아 사건’ 계기 일제단속…가짜 교수 6명도

취업을 위해 학력을 속이거나 가짜 외국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짝퉁 증명서’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 개원과 공사 입찰에도 가짜 증명서가 사용됐다.

대검은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지검에서 학위·자격증 위조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수도권의 모 대학 총장 조모씨는 미국에 ‘노벨대학’이라는 유령대학을 차려놓고 정규대와 똑같은 학위를 준다고 속여 입학생 38명으로부터 등록금 8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학사장교 지원자들에게 필리핀의 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를 남발하고 돈을 받은 교수도 검찰에 적발됐다.

ㄱ대 사회교육원 황모 교수는 필리핀 바기오 신학대학 이사장인 이모 목사와 짜고 교육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 27명으로부터 1인당 480만여원씩 모두 1억3000여만원을 받고 신학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줬다. 이들은 가짜 졸업증명서로 학사장교 시험에 응시해 23명이 합격했다.

이들 가운데 15명은 학사장교로 임관했고 8명은 학사사관 후보생에 선발됐다. 황교수 자신도 미국 커버넌트 대학의 가짜 석·박사 학위를 제출해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를 사칭해 5명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뒤 115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임모씨도 구속됐다. 종교단체 직원을 사칭해 찬조금을 받을 명목으로 가짜 승려증을 발급해줬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215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짜 학위로 교수직을 얻은 사람은 6명,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필업자에게 맡긴 사람은 6명이었다.

졸업증명서나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학원강사나 회사에 취업한 사람은 52명이었다.

이외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가짜 의학박사 학위를 내건 산부인과 원장이나 다른 건축사 사무실의 공인인증서를 빌려 공사 입찰에 참가한 건축사도 적발됐다.

검찰은 “교수채용 과정에서 성적·졸업증명서를 개인이 제출하지 않고 외국처럼 학교에서 학교로 직접 보내는 인증절차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부나 공인단체에서 학·석·박사 등 각종 학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학교 등록 여부나 학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